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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가졌지만,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통해 지방시대의 한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의 정주성 정책의 정책목표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며, 주요 계획으로는 소도시 차원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중형도시 차원의 도심 행동 등이 있다. 주요 정책행위자는 국토통합청(ANCT)이며,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중앙은 기술 인력, …
본 연구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two factor theory)을 바탕으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세대가 위생요인-조직성과, 동기요인-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요인과 조직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MZ세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동…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치 갈등의 특성과 구조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별로는 5월 치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유형에는 지역과 환경 갈등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대부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시설은 군사시설, 장묘시설, 교육시설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시설이 입지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남부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침묵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아 왔다. 조직침묵이란, 구성원들이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발언하지 않는 태도이며, 이 현상이 집단적으로 만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조직침묵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수많은 변수와 함께 해당 현상을 규명해왔다. 다만 분명한 한계는 침묵 현상을 조직 내부차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침묵하는 현상에 기존 연구는 소홀했다. 정부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현상은 민주주…
이 연구는 ‘문화도시’가 한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화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측면과 발전의 도구로서의 측면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먼저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 개념의 이질성은 문화도시의 이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이런 현실의 반영으로 문화의 경제화를 통한 도시 발전이라는 문화도시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이념은 삶의 양식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혁신은 역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혁신시스템의 중핵을 담당해야 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기초과학 학문의 위기로 대학이 기초과학 연구의 최적 기관이라는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정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비교우위와 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 분석함으로써 입지계수를…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본 연구는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성과와 정부신뢰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전망적 정부성과와 회고적 정부성과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망적 정부성과와 회고적 정부성과 모두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고적 정부성과보다는 전망적 정부성과가 좋을수록 정부신뢰 향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성과가 좋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는 기…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