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철도사업 공공갈등에 대한 PCF 적용 연구 - 수인선 안산구간 철도사업 지하화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CF Model to Public Conflicts in Railway Projects 새창

  2025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 환경의 개선과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수인선 안산 구간 철도사업을 사례로 삼아, 갈등의 주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요구가 반영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철도사업에서의 갈등 예방 및 조정에 실질적인 시사…

  이진우(아주대학교), 이유현(아주대학교)
  Jinwoo Lee, Youhyun Lee
•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the Budget Scale of Cash-Based Social Security Benefits in Local Governments A Focus on Dynamic Spatial Panel Regression Models 새창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이전 시점의 재정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상관을 반영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각종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가진 자체예산 사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인구 1인당 기초자치단체…

  강형민,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