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절차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① 이 약관은 온라인상 공지,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

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인행정학회장 한경국립대 김선희입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고민해 온 경인행정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계승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인행정학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학회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 경인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인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국한된 학술단체를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

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