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자는 최소한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의 행정개념에 대한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차도 이러한 통합된 정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서 행정학이 태동하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공공행정은 관리와 공공정책을 포괄한다는 …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는 1987년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서울시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울시 17개 구에 대한 지방세목별 수입분포를 분석하고, 결과로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앞두고 자치구세로 거론이 되었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서 다른 세목에 비해 지역 간 수입격차를 보이던 사업소세에 대한 자치구세 선정이 지역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

21세기 정보사회는 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행정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정부와 NGO에 대한 관계도 거버넌스적 관점으로 과거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NGO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NGO는 국제사회에서 공익과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 및 역할의 변화 필요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로 이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량이 점점…

한국 언론은 정권교체기마다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권의 쟁점을 다루어 왔다. 정권 초기나 말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이 그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충분히 언론의제로 다루어왔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쟁점화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언론에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제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방지대책)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보화사회는 한차원 높아진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산업사회에 농촌 근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마을운동’은 그 방향과 정신을 잃고 있다. 1980년대에 부정부패에 연류되고, 90년대 침체기를 겪으면서, 90년대 초에 불어닥친 정보화사회에 부응한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지 못한 탓이다.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제2의 새마을운동’과 경상북도의 ‘인터넷 새마…

선진한국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선진한국에 대한 의미를 4차원의 시ㆍ공간론의 발전접근법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진은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의 가속력을 높여 급발전하는 것으로 재해석 된다. 통상적으로 후진국-개발도상국-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시간적 동태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4차원의 시ㆍ공간론에서 주장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은 객관성과 일반성 그리고 특수성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하되, 시간의 동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