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현재 한의약은 매우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의약의 위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한의약에 대한 전통의학적 국민인식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한의약의 과학화가 부진했던 원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의약의 과학화가 얼마나 이루졌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었으며, 그에 따른 목적은 한의약과 중의약의 R&D 정책과 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한의약의 위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측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