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각 정부의 문화정책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정부가 가진 문화정책키워드를 기존의 문화정책이념과 비교하였다. 정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문화정책이 갖춰야할 공통 키워드도 있었지만 해당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 키워드들도 가지고 있었다. 정부별 문화정책이념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의 민주화만 나타난 정부는 없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적 민주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셋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문화적 민…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별로 정부관의 변천에 따른 수도권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변이ㆍ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이 적용되었고, 선행 연구와 양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후에 수도권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인천지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노무현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기존 사회질서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조직들도 대폭 개편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현된 정부조직 변화 폭은 굉장히 작았다. 변화가 있었던 기구들도 대부분 청(廳)급 조직으로 수준도 낮았다. 이 글은 동 주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거시적 환경, 제도적 매각, 행위자들간 정치적 협상 3가지 차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당면했던 국제적 환경은 전임 김대중 정권…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