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전개과정을 통해 갈등증폭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관리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중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전개과정을 갈등주기론에서 따라 살펴보고, 갈등증폭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재확산되는 시기에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정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고,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
본 연구에서는 여성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NGO 간에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정책의 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매개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여성NGO의 내부역량과 주요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