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비하여 그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가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수준 차이에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우선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의 이론적 토대로 과정중심조직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복합민원과 원스톱 서비스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민원처리단계 모형과 원스톱 서비스 절차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분석 틀을 구축하고, 보다 정…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본 연구는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결과 및 활용 측면에 있어서 혁신평가 방법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평가 투입, 평가 실행, 평가 결과로 구분한 메타평가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공공기관 혁신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특히,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혁신평가 방법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