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 도입 과정을 시기와 논의의 진척과정에 따라 1단계 도입 제안기, 2단계 도입 검토기, 3단계 도입 준비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논의 과정을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라 배열, 추적했다. 연구결과, EITC 도입 논쟁은 1단계 도입 제안기와 2단계 도입 검토기의 논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논쟁의 분석 과정에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