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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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전문가 FGI 및 설문조사에 기반한 시장성테스트 쟁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takeholder opinions on the feasibility tes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stablishment: Focused on marketability test issues and re-designes based on expert FGI an 새창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는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의 포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검토 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 FGI를 통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의 쟁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

  임채홍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김창현 (지방공기업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