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제도의 물질적 실천성을 강조하며, 행정철학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행정가치와 공공가치의 ‘쓸모’를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론을 ‘전도 및 변용’하여 행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매개하는 법제도의 실천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가치와 공공가치를 행정의 법 원칙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간극을 지적하며, 행정철학이 행정학을 위한 학문이 아닌 행정…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본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학)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미래에도 정체성 확보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문분야가 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이슈를 12개의 설(propositions)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12 가설은 4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 주체성, 역사성, 그리고 국제화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타학문과의 관계, 보수성, 그리고 폐쇄성을 논하고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로 능률성, 시장 자본주의, 그리…
본 연구는 최근 미국 행정이론학계에서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를 활용한 행정연구의 이론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종전의 행정학 연구가 주로 행정의 제도, 구조, 행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행정언어연구자들은 ‘행정언어(language)’에서 행정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적 전회를 통해 민주적 행정이론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그들은 신행정 이후 대안적 행정이론으로 지칭되는 해석학/현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