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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자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07년 11월 8개 동을 4개로 줄이는 동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하며,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1여년가 지난 지금 동 통폐합의 효과를 경쟁적 가치접근법을 통하여 조직효과성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