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도민 성과 인식의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두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변화가 도민들에게 다양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계층구조에 변화 이후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으로 각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시스템의 결여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양태와는 차별화되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음의 쟁점사항들이 또한 존재한다. 첫째, 광역권발전위원회와 기존 광역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광역권역별 지역내 총생산이 수도권과 최하위의 강원권과 제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