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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성과정보가 실제로 예산의 편성과 승인 및 결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이 성과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정보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성과정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실무에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영국사례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