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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관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및 사회적 평등의식 확산 등의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보고, 장애인고용제도의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제수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장애인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모범 고용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실에 주목해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