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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