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2025년 경인행정학회 조직 및 임원 명단 고문 유석영(수원대), 이상윤(중앙대), 구득환(대진대), 김명국(안양대), 강휘원(평택대), 최승범(한경대), 최항순(가천대), 허 훈(대진대), 신원득(경기연), 진세혁(평택대), 류호상(한경대), 김종래(대진대), 김정완(대진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곤(경기대), 이용환(경기연), 홍성만(안양대), 장인봉(신한대), 박충훈(경기연), 홍성우(대진대), 김서용(아주대), 이현우(경기연), 하태수(경기대)…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 수가 증가되고,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부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조세 도입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략적 도입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세의 신설은 부담자와 편익자 등 다수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찬･반 양론이 대립 중임을 감안해 반려동물 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최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다. 그러나 지방채와 경제성장의 유인간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채의 발행 규모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정상화는 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부채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는 공기업 운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자칫 부채비율만을 통제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함과 더불어 공기업의 생존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기도가 설립한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재정활동성, 재정수익성을 중심으로 재정건…

평가지표는 기관의 노력여부에 의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난 평가 지표는 평가의 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평가 지표중 유수율과 경영수익을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평가 수용 및 활용의 증진을 위한 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지방상수도의 유수율과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수율은 행정구역 크기, 급수 인구가 많을수록 향상되며, 특히 급수인구에 의해 더…

이 연구는 재정분권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개편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 재정분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2005년은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행에 옮겨 진 시기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및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분권의 효과는 재정건전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