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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공공갈등에서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각각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유형별 차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1990~2022)를 활용하여 총 1,2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익 대 이익’ 갈등이 전체의 68%, ‘이익 대 가치’ 갈등은 22%, ‘가치 대 가치’ 갈등은 10%를 차지하였다. 사회갈등비용은 참여자 수, 갈등 지속일수,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NGO 간에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정책의 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매개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여성NGO의 내부역량과 주요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