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