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관들이 정치엘리트들과 대중에게 공공연히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기관을 불신하거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승자-패자 효과와 당파적 지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정치 신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경험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전국 조사 자료를 활…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부문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도출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관광환경 및 생활·주거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북부의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확인되었다. 첫째, 문화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게 된 변화 과정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고, 이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동기(1966~1994)의 부천 지역문화정책은 인구 정착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인적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태동하였다. 둘째, 발전기(…
연구는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고시키고, 우수 인재를 유인할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이미지의 영향요인이 전반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입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설문지 배포·수집을 통한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차이에서는 조직이미지 영향요인과 전반적 이미지, 입사의향에 있어 학력, 직업, 권역별로 세부 요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이 연구는 문화유산 정책이라는 정책분야에 있어 정책순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보다 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거주민 600명에게 정책순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간 평균차이 및 구조방정식의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정책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신뢰와 정책지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행태는 정부지향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문화재 활용현장,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문화재 활용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취약성을 평가하는 노출·민감성·적응능력 틀을 적용하여 초점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구조화된 설문을 수집한 뒤 문화재 활용단체의 재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재 활용단체는 화재 및 충돌(부딪침)에 대해 노출되었으며…
최근 문화재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체계에서 비지정문화재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유산인 지자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에「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
최근 숭례문 화재사건, 역사왜곡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긴장 고조상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문화가 있는 날의 정착, 유네스코 등재유산 증가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도 개발된「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하도급 공정성 평가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상생협약」체결 여부에 따른 시장전체, 업종별, 부문별(하도급계약체결, 하도급계약이행, 상생협력) 공정성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수급사업자 총 1,0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사업자 업체중 상생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