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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본 연구는 인구감소, 경제 침체,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과 재원 조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PPP)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경상북도 사례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으로 통합한 지역재생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지역재생에 대한 세 가지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정부가 직접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중개기관 설립형 모…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본 연구는 교육배려계층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대상으로, 체계성(법체계의 일관성과 권리 강제성), 충분성(지원 내용의 포괄성과 적합성), 효율성(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 안정성(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배려계층 지원 법제도는 헌법-교육기본법-개별법 간 개념과 책무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의 보급 확대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이다. 이 연구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소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안전성 인식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 통계 분석 결과, 연령, 최종학력,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 수준이 인식과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제3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채택하였고, 과제목표로는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