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복지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해석
  What does welfare make possible?: Reinterpret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rough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새창

  본 연구는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en은 복지를 자원의 분배나 소득 보장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 제도의 자율성 보장, 낙인 배제, 공적 논의 참여, 다양성 존중,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 생계 보장 기능은 수행하나…

  차다은(전남대학교), 심미승(전남대학교)
  Cha, DaEun, Shim, Miseung
•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새창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제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상황을 구성한 후, 기초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 소득의 변화와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사용하여 상호 비교가 이루어지는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 차이분석(DDD) 기법으로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유용한 소득원(income resou…

  이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