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경로변화 연구: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Path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Voucher System 새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정세희 (경복대), 문영규 (경복대)
•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새창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제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상황을 구성한 후, 기초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 소득의 변화와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사용하여 상호 비교가 이루어지는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 차이분석(DDD) 기법으로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유용한 소득원(income resou…

  이정화
• 중층연금구조하의 중고령 직장인의 예상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연구 새창

  본 연구에서는 A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중고령 직장인의 예상연금급여 수준을 분석하고 연금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복지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중층연금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구대상의 선별은 2012년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20년차인 직원과 30년차인 직원 101명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연금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 직원은 40명을 선별하였다. 40명 중 사적연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은 17명, 하지않은 직원은 23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 …

  국군호, 허만형
• 2011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대안 비교 새창

  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쟁점으로부터 몇가지 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별로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추세선에 의한 소극적 예측을 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적극적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확대는 보수적으로 A값을 예측하여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인구추계 변화에서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