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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연구는 문화유산 정책이라는 정책분야에 있어 정책순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보다 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거주민 600명에게 정책순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간 평균차이 및 구조방정식의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정책의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신뢰와 정책지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행태는 정부지향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정책의 변화 조건 및 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갈등의 정책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확산으로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IAD)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왜 좌절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정책갈등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해 사회생태적 시스템(SES)을 결합한 수정 IAD 모형(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다양한 수준의 규칙들과 행위상황에 미치는 자원시스템, 거버넌스시스템,…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최근 숭례문 화재사건, 역사왜곡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긴장 고조상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문화가 있는 날의 정착, 유네스코 등재유산 증가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분석결과, 사업의 기원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업(특히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초에 확대된 빈민운동, 구체적으로는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도 자활사업이 표명하는 생산, 나눔, 협동의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동,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의 가치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정부와 시민사회, 특히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
환경규제의 정책수단은 1970년대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수단에서 1980-90년대 간접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환경관리기법으로 자율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자율환경관리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자율점검제도에 대하여 지자체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 관리업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에 의한 배출업소 관리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