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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보조금의 배분과정과 세부적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청주의 성격을 가진 두 보조금에 행정적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으로서 행정역량과 정치역량을 함께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극대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중요도와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 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