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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과 향후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될 베이비부머들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세대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개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노인과 베이비부머 23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가 노인보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약 1.2배에서 1.7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이용…
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쟁점으로부터 몇가지 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별로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추세선에 의한 소극적 예측을 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적극적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확대는 보수적으로 A값을 예측하여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인구추계 변화에서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