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도시정책은 전경련에 의해 정책이 제안된 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2004년 정책이 형성되고, 2008년 이후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혁신가에 초점을 두고 …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