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경로변화 연구: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Path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Voucher System 새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정세희 (경복대), 문영규 (경복대)
•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예산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공공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비교
  Evaluating the Budget Efficiency of Quasi-Public Child Care Policy Comparison of National and Public, Public Type and Private Child-care Center 새창

  본 연구는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8개(국공립: 62개, 민간: 64개, 공공형: 62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예산효율성 분석 및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CCR 및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예산 효율성 평균이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박미경 (성균관대학교)
•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새창

  본 논문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즈음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문제성의 인식하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현상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이 크고, 최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여건이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이 없는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

  박기관 (상지대학교)
•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과정평가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새창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 지방교육재정 정책효과성에 관한 관련집단의 인식연구 새창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에 대해 정책주관집단과 정책유관집단 그리고 정책수혜집단들이 정책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 있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화방안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 차이를 밝혀보기 위해 정책참여자 집단과 정책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오석선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 :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새창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제군 노인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평가해 보고, 고객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행정서비스 개선전략과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제군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구조를 안고 있음은 물론 주로 물리치료시설과 건강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구비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인제군 …

  박기관 (상지대학교)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새창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

  강길봉
•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새창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여성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여성 분야 균형인사…

  박홍엽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