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 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요인의 인식조사 연구 새창

  이 연구는 국방부문 아웃소싱 정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문헌을 통해 추출하고, 이 요인들이 실제 국방정책에서의 아웃소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군 관련 구성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에서 추출된 주요 요인들은 관리위험, 보안위험, 대상분야, 세부업무, 효율성, 신뢰도, 전문성 등으로 요약되었다. 분석 자료는 현역 간부 및 군무원, 그리고 예비역 간부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32개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7개의 독립변수 중 민간부…

  박정우, 정순관
• 일본 지방자치단체 아웃소싱(Outsourcing)과 주민참여 새창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

  길종백, 하정봉
• 자치구(自治區)의회의 정책기능에 관한 고찰 새창

  자치구의회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의정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정책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의정보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의 정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교육을 담당할 연수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률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단…

  한상우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