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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는 1987년 논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서울시 수입분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서울시 17개 구에 대한 지방세목별 수입분포를 분석하고, 결과로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앞두고 자치구세로 거론이 되었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중에서 다른 세목에 비해 지역 간 수입격차를 보이던 사업소세에 대한 자치구세 선정이 지역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