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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주요 이전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재원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 등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음은 부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간은 배분산식에 의거 자체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질수록 이전재원의 감소로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가…
도비보조금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광역-기초 간 재정운용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 재정여력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도비보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하위 기초자치단체 간의 도비보조금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비중에서 시도비 증가폭과 시·군비 증가폭 변화를 확인해 보았…
이 연구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EA Malmquist분석에서는 지방재정운용 효율성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자치단체는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 지수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는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방세 규모가 안정적인 기초자치단체에 …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기후변화와 도시화, 시민의 물 복지요구 확대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방하수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하수도 사업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자를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 사업운영과 실적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일본 클리어워터 오사카, 싱가포르 PUB, 영국 템즈 워터 등 국외 주요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하수도 사업 방향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 및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도정과제를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소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방공무원 규모가 산정되어야 한다. 소방재원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주요재원이고 규모가 미미하여 일반회계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재정이 열악해질 경우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에 따른 재정…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여건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서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가 지방재정수입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성과는 국세로 귀속될 뿐 지방세로 귀속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26개 분석 대상 자치단체 중 1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비효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투입요소로서는 생활보장수급자비율과 사회복지시설 수, 산출변수로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 수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각 변수가 갖는 영향력 크기는 다르다.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