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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공공가치실패 모형에서 제시한 가치판단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GMO 정책에 적용하여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GMO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GMO 정책을 비교하여 두 국가 간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Bozeman이 제시한 8가지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공급자의 희소성, 단기시간 지평,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편익의 비축, 공공정보의 불완전성, 존엄성과 최저…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와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설정 분야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이슈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도시정책은 전경련에 의해 정책이 제안된 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2004년 정책이 형성되고, 2008년 이후 정책이 결정 및 집행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과정별 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혁신가에 초점을 두고 …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하계아시아드경기대회, 1988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치루면서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2년, 전국적으로 월드컵축구경기가 개최되었고 각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차원하에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 정책결정과정이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가 경로의존성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행사의 …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책 리터러시와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 리터러시 요인은 일반적으로 수용성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수준에 대한 측정을 좀 더 확장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책 리터러시를 전통적 리터러시,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중 전통적 리터러시와 기능적 리터러시는 신뢰와 수용성…
본 연구는 정책의 목표ㆍ수단 및 성과 간의 관계를 산림병해충방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역대 산림청장의 신년사, 산림분야 중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및 성과 간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성과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역대 청장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높은 상관관계가, 정책 목표와 정책성과는 낮은…
이 연구는 영화 “도가니”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경쟁하는 생존경쟁의 모습인 이슈생존주기를 그려 보았다. 그 생존주기는 반복형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곧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
이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권별ㆍ정권 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73개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19년간의 자료를 수집해 실증분석에 활용하였으며, Driscoll & Kraay Model을 적용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역대 정권별 복지비 지출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증주의적 요인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연고주의가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인사공정성과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고주의와 인사공정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고주의 구성요소인 지연과 혈연은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