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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이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연구하고 협력에 기초한 제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시민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과 시민위원간의 인식차이가 유효한지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은 시민참여 권한이 중요하고 예산 감시 및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 예산전반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제한적 참여 즉 예산제안, 의견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과 공무원 모두 시민의 역할…
본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주민소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참여가 미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
본 연구는 지방정부 예산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조 및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며,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시사점과 한계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는 의사전달 유형, 참여기제, 참여조직으로 선정하고, 매개변수에는 예산결정권한자와 예산참여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민관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유형화를 하였으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