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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본 연구는 지방정부 예산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조 및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며,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시사점과 한계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는 의사전달 유형, 참여기제, 참여조직으로 선정하고, 매개변수에는 예산결정권한자와 예산참여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형, 민관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유형화를 하였으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