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제도의 물질적 실천성을 강조하며, 행정철학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행정가치와 공공가치의 ‘쓸모’를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론을 ‘전도 및 변용’하여 행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매개하는 법제도의 실천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가치와 공공가치를 행정의 법 원칙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간극을 지적하며, 행정철학이 행정학을 위한 학문이 아닌 행정…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조직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행정의 대응모형과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구조와 형태, 집권과 분권조직, 조직기능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거대한 관료 중심적 정부는 전자정부, 기업가형 정부, 작은 정부, 고객지향정부, 결과 중심적 정부의 성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