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Q방법론의 핵심 절차인 의미통합체(concourse)와 Q표본(Q-set) 구축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탐색에 유용한 방법론이지만, 의미통합체와 Q표본 구축 과정이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내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의미통합체와 Q표본 구축 과정을 체계적 수집, 구조화 및 분류, 체계적 추출, 사전 검토 및…

본 연구는 제도적 정합성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축인 ‘특정평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평가를 논한 학계의 질적 연구 16편을 대상으로 귀납적-탐색적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정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의 목적과 세부 평가 부문 간의 부조화, ▴평가 부문의 다원화로 인한 통합성 저해 및 과중한 업무 부담, ▴환류 체계의 경직성이 확인되었다. 외적…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LMX활동이 조직갈등과 조직침묵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 연구이다. 이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조직 또는 사회복지사 조직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조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위한 독립변수로 LMX활동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 조직갈등과 조직침묵을, 종속변수로 이직의도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LMX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조직 …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교육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비교실험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안전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태도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정책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연구결과, 첫째, 인지적 차원에서 교육 후 실험집단의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차원에서는 교육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통일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은 재정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A 광역지자체의 특별회계와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논리모형과 패널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청년고용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정책 시행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총 종사…

본 연구는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간투자, 비용투자, 사적이전의 측면에서 청년이 취업 및 구직에 집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에 성향점수매칭기법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취업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았다. 이는 국…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