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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인사관리분야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나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같은 새로운 인사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교육적 성취와 근로동기에 있어 남성과 차이가 없는 청장년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7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기록하며 ‘여성이 일하기 가장 안좋은 나라’로 꼽혀왔다. 즉 정부가 여성근로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실제 직장에서 현실적…
본 연구는 23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채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많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
올해 2018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0년이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한 사회적 돌봄으로서 가족 부양부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에 관해 정책 효과의 검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돌봄의 유형(사적, 공적 및 복합)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장애가 있을 경우 우울증을 조절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자(등급외 판정자 포함) 중에서 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을 도움을 …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지역 공동체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의 문제에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 전체 26개 시군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2014년 발생한 총 범죄발생건수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설명하는 음이항 포아송 모형을 구성한다. 분석의 결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료특성에 적합된 분석모형의 구성 및 대안적 모형 간 비교평가에 따른 모형선택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즉, 가산자료를 활용할 때 과산포의 존재는 독립변수 계수추정치의…
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