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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이병량 (경기대학교)
  • 이 연구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관료제가 보여주었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불성실, 징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던 거대한 불의에 대한 순응, 그리고 그에 대한 침묵이라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관료의 침묵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접근들을 소개하고 그에 기반한 가설에 근거하여 관료들이 스스로 설명한 관료 침묵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관료의 침묵이 어느 정도는 기존의 여러 접근에 의해 스스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

    이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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