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 원고제출1.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제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논문의 경우 IRB 승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3.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

2016년 등장한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은 기존의 농어촌 과소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가능성, 즉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즉 인구관점에서 작은학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남 297개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멸가능 지역 학교를 파악하였다. 소멸가능 예상 지역의 학교 수 변화, 즉 폐교 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는 전남 전체 초등학교 429개교 중 147개교에 해당하는 34.3%이…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개선점과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인사권제약에 따른 직원의 지원활동의 한계와 함께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인력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거의 없는 …

본 연구자는 최소한 행정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반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의 행정개념에 대한 통합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차도 이러한 통합된 정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에서 행정학이 태동하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행정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공공행정은 관리와 공공정책을 포괄한다는 …

행정학 연구의 위기는 행정학 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행정학자들 관점에서 행정학연구 방법론과 연구 콘텐츠 개선방향 연구는 있어왔지만 학부 행정학 교육방향을 교과과정 쟁점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부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우리 보다 먼저 학부 행정학 교육을 제도화 시킨 미국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쟁점 사항들(수요자 vs. 공급자, 학문의 연구범주별 차이 관점, 환경적응성 관점…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근래 정부의 정책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과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인식되었던 영역들을 지방공기업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영화가 민간위탁을 의미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효용성 여부나 위탁자체에 대한 시민의 반발 또는 이해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용절…

정통 복지국가시대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베버리주의 사회정책, 이익집단 자유주의 정치/환경/문화정책이 잇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세 가지 전략간 호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전략과 구조를 분석으로 틀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정희 정부 복지정책은 1972년 유신체제를 전후하여 국방정책을 보다 부각시킨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제정책에 편중된 전략이고 사회정책이나 정치/환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