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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주민이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으나, 고향사랑이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충 규모를 추정하고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체(본청 제외)의 재정확충효과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으로, 시·군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약 25억 원 가량…
본 연구는 지방재정 가운데 복지재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웃효과를 포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복지예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웃효과를 포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이웃효과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값을 공간분석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이웃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의 악화와 꾸준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세입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행위 즉, 채무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채무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정위기로 이끄는 부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범위…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민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재능기부 나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나 관련문헌고찰, 지역사회 설문조사 방법을 시도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설문조사결과 재능기부시스템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재능기부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시스템구축의 네…
고령화 사회에서 지방정부 특히,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지방정부예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노인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정부의 고령화 사회 인지적 노인복지예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인지적 대응성 분석을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구특…
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