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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구조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에 집중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정년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을 포함하여 제도 간 구조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고, 근거…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보유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자산의 구조적 특성이 금융자산 내 위험자산 보유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과 직업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자산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위험자산 보유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 수준은 위험자산 보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가계 소득의 상호작용항은 위험자산 보…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행복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직렬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역 특성상 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복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둔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만족도 증가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즐거움), 심리적 안녕감(자기발전감), 전반적 삶 만족도 3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경제적･시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초연금이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조사의 4차년도(2011)부터 7차년도(2017)까지의 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의 노인부양부담 완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부양부담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