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제도의 물질적 실천성을 강조하며, 행정철학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행정가치와 공공가치의 ‘쓸모’를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론을 ‘전도 및 변용’하여 행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매개하는 법제도의 실천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가치와 공공가치를 행정의 법 원칙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간극을 지적하며, 행정철학이 행정학을 위한 학문이 아닌 행정…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10여년이 지났으며,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행정패러다임이 과거보다는 주민과 지역 중심으로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경영에 관한 논의는 종전의 어느때보다도 활발하다. 즉, 지방자치는 명실상부하게 본궤도에 진입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시키고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소수 정치인들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