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효과를 규명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비교 및 z-test를 통한 차이 검증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의 경우 제도 개선 이후 가중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가그리드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계량경제학적 방법,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