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본 연구는 수원시 여성단체들의 운영실태, 회원모집, 활동현황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가 가지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여성단체와 수원시가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원시 여성단체 역량강화 방안으로 첫째, 여성단체별 차세대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

최근 도시재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방재 대책을 크게 도시계획 법령속에서의 도시 방재대책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에서의 도시방재 대책으로 구분하고, 도시계획법령속의 도시방재 대책인 방재도시계획과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의 방재대책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계획 간의 연계 측면에서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두 계획간에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으며, …

최근 들어 공공부문에서도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물론 실제 도입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부문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제도의 결과가 제대로 인재를 가려내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가하는 일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근래에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현재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저출산과 더불어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65세 이상 요보호노인의 증가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은 과다한 경쟁과 건강보험공단의 규제와 간섭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업무 나아가 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하여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간에 전문성이나 운용능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성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과정을 근거법규 및 소관부서, 유형 및 조직, 위원 등의 요소별로 파악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용실태를 위원구성 측면에 주목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가지는 특성과 채택 그리고 집행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 조사를 토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 정도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대응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정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가 두 기관간에 상이하게 나타남을 파악하였고, 성과측정의 적절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