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경인행정학회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원안과 최종안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전임 정권 때보다 정부기구 숫자를 축소해 관료들과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반발이 강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역대 다른 정권들과 달리 이번 경우에는 국회 여ㆍ야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단일 거부권자가 아니라 두 개의 거부권자로 움직였고, 2012년에 있었던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률안 개정을 처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이…
노무현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기존 사회질서들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조직들도 대폭 개편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현된 정부조직 변화 폭은 굉장히 작았다. 변화가 있었던 기구들도 대부분 청(廳)급 조직으로 수준도 낮았다. 이 글은 동 주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거시적 환경, 제도적 매각, 행위자들간 정치적 협상 3가지 차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당면했던 국제적 환경은 전임 김대중 정권…
이 글은 1993년~1994년 사이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을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 통일기반 조성, 재벌구조조정, 서민들의 여건 개선, 뿌리 깊은 지역감정 해결, 광주문제 청산,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 권위주의 잔재 청산, 민주주의 심화, 경제자유화, 부패일소 및 지방분권화 촉진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 김영삼 정권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을 축소 통폐합했다. 개혁 범위는 1961~63년 이래 두 번째로…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이 글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발생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을 분석하였다. 이 개정들은 유신 헌법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 유신 헌법의 취지는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조직법개정은 비상국무회의라는 비정상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회 해산으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장관들, 기술관료들, 군부 엘리트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복속되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