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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
본 연구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제약요인과 이에 직면한 공무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규명하여 이론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주요 표집대상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에 대하여 폭넓고 깊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 및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약 45인의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선표집된 조직진단 컨설턴트 3인과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2인의 …
본 연구는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공직가치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cott의 제도적 정당성 이론을 적용한 분석 결과, 분배·절차·인사 공정성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사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절차공정성은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문화·인지적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형성하였고, 분배공정성은 공직가치와의 매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 기여하여 실용적 정당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손골수리수리’ 자원순환 활동을 사례로 하여 시민주도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자원순환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에 머문 반면, 본 사례는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중간 매개자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해왔다. 로컬 거버넌스와 자원순환 관련 문헌 검토와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활 차원의 자원순환 실천이 어떻게 제도화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활동은 환경적 효…
항만은 국가 경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감소한 반면, 소음·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편익의 불균형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인근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항만 수용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지역산업 육성 지원 요구(β=.515)’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추상적 국가발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환경부터 투입, 과정, 결과, 활용까지 재정사업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메타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제도의 각 요소별 평가를진행함으로써 제도운영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운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개선대안을도출하고자 하였다. 메타평가 대상은 재정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직후부터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제도이다. 경기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관이며, 지방 정치과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나 일자리의 질 또는 유지를 포괄하는 관점의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지방비 100% 사업으로 운영된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을 분류하여 현황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스마트워크는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조직 내 정착 및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경험을 토대로 당초 도입의 취지였던 일과 삶의 균형과의 관련성 및 직무자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유연성, 사용 난이도, 인사평가 불이익은 공공과 민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과 자기 통제력, 인사평가 불이익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용성과 개인주의 성향은 직무자율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