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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프랑스?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과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광역적 협력체계 역시 관련법?제도의 미흡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광역자치…
본 논문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즈음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문제성의 인식하에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현상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이 크고, 최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설여건이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이 없는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
본 연구는 일본의 EXPO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아이치 EXPO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가 가능할 수 있었다. 시민은 방관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수평적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였다. 아이치 EXPO는 대규모 사업에서도 시민이 정부, 기업과 함께 주요 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