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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2014년 춘계학술대회2014년도 강원, 경인, 충북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는"지방선거, 정책변화, 그리고 행정의 책무성"을 주제로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일시: 2014년 3월 28일(금) 13:00~18:00장소: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사회과학대학주관/주최: 강원행정학회, 경인행정학회, 충북행정학회후원: 한국행정연구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청일보
2013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공고◉ 일 시 : 2014년 1월 24일(금) 13:30-18:00◉ 장 소 : 성결대학교 영암관 301호◉ 주 제 : 국정관리와 책무성: 소통과 대안 찾기【행사일정】13:40-14:00 등록개회사 김정완 교수(경인행정학회 2013년도 회장)환영사 주삼식 총장(성결대학교 총장)축사 한표환 교수(충남대학교)14:00-15:30 제1회의<1분과> 중앙정부와 책무성 1사 회: 유희숙(대림대)발표1: 심준섭·김지수(중앙대)이미지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전주의료원사태를 중심으로발표…
이 논문은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차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투명성, 대중의 요구에 대한 반응, 윤리적 행동,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무성은 중요하다. 이는 투명성, 반응성, 책임성, 통제 가능성 및 결과수용이라는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책임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하며,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와 그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효과적인 책무 메커니즘은 공공 부문의 공무원과 기관이 그들의 행동과 …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특별?광역시도, 일반시, 군, 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년도 의정비, 인구, 인구증가율, 지방의원수,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요인과 현재 의정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현대 행정학에서 정부의 행정가치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영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행정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장시켰다. 기존의 행정 책무성은 공공관리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공적 책무성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행정통제방안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해 졌다. 특히 이론적 접근법으로 공직자 개인 행위 차원의 책무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무성 체계의 결함을 도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개선에 일조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법령 등 문헌분석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책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관리주체 업무의 대리 행위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