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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행정학회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행정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함에 있어 환경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의지와 역량이 각 시도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환경정책위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의 비교측정을 시도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의 환경정책 의지와 역량이 각기 어떻게 나타나는…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무이양이 점차 확대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선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왔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많이 기여해 왔다. 하지만, 때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가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의정활동 정…
본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학)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미래에도 정체성 확보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문분야가 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와 이슈를 12개의 설(propositions)을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12 가설은 4가지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 주체성, 역사성, 그리고 국제화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타학문과의 관계, 보수성, 그리고 폐쇄성을 논하고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로 능률성, 시장 자본주의, 그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거대화는 행정국가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행정력의 강화는 행정체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 그에 따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철학은 이렇게 변질된 행정에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논문은 한국적 행정철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6세기 조선사회를 살아간 토정 이지함의 삶과 철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토정은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사회의 명문가 출신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생 …
행정조직문화에 있어 가치는 행정에 대한 관념형태, 의식의 고양상태 또는 신념의 체계로 행정행위를 야기 시키는 근원적 인자이다. 이 논문은 15세기 조선왕조의 정치주도세력의 가치와 그에 따른 행정가치의 내용을 규명하고 가치와 행정현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핵심적인 중심 가치를 추출하여 이를 현재 우리 나라 행정의 기초철학으로 삼고자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15세기로 시대를 한정한 것은 이 시대가 조선왕조의 창업과 수성의 시대로 행정가의 가치가 굴절 없이 현실 전화되었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기 때…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