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 정관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인행정학회(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GIAPA)라 한다(이하 학회로 칭한 다).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사회봉사, 주민의 복리증진,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 및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소 및 …

본 연구는 법제도의 물질적 실천성을 강조하며, 행정철학이 법제도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행정가치와 공공가치의 ‘쓸모’를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위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담론을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론을 ‘전도 및 변용’하여 행정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매개하는 법제도의 실천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가치와 공공가치를 행정의 법 원칙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와 간극을 지적하며, 행정철학이 행정학을 위한 학문이 아닌 행정…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체계 변화에 주목해 인천시가 수립한 국가유산 시행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국가유산 정책 흐름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문서에 내재 된 주요 키워드 및 주제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기(2012년~2016년)에는 세계유산 및 강화 지역 중심의 보존 정책을 2기(2017년~2021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강화와 고려 역사·남북 교류·세계유산 정책 병행을 마지막으로 3기에는 지역 기반 보존·활용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단계적 변화를 거친…

이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차등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초점을 두고, 법상 재정 특례의 한계와 재정 자료를 토대로 특례시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였다. 차등분권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과 재원 부여하는 분권 방식으로, 획일적 분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

이 논문은 헌법주의(헌정주의, 입헌주의)과 제도적 사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들의 결합이 공공 행정의 운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Charles Goodsell과 Hugh Heclo의 철학적 통찰과 James Madison과 Thomas Jefferson이 제공한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실천적 적용을 통합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의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다룬다. 헌법주의와 제도적 사고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을 …

이 연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가지는 기본 입장과 실제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먼저 법령들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행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8개의 변수를 추출하였고, 두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직무만족 …

공직가치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이 가져야할 가치이자 내부 지침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공직가치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소홀 하였다. 이 연구는 공직가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2020년-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이다. 분석단위 표본은 총 4,339개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가치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직가치는 조직시…

공직기강의 개념 정립과 현실 적용은 공직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직기강의 개념은 학술적･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직기강의 이론적 기반과 제도적 적용을 분석하여 현대 행정환경에 적합한 공직기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ittgenstein(1968)의 ‘언어게임(language game)’ 이론에 기초하여 공직기강의 사전적 개념과 공직자의 역할이론 및 책임성 확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림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페러다임 변천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3가지 차원으로서 법/제도, 주체, 주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차원에 따라 산림행정 페러다임은 생성기(1972년까지), 발전기(1973~1997), 성장기(1998-현재) 3단계로 구분된다. 생성기의 추진 주체는 국가중심적이었으며, 법/제도적 특징은 삼림령(1911) 제정,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 제정, 산림법(1961)제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1963) 제정, 농림부산하 외청, 중앙…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